수신자	진료협력 병·의원 원장
참 조	병원장님, 행정원장님, 원무부장님, 진료협력전담직원
제 목	보건복지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및 회신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원덕산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동참하여 귀        기관과의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안내드립니다.

3. 의뢰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하 ‘1단계 시범기관’)과 회송을 담당하는 요양기관(이하 ‘2단계 진료        기관’)간에 구축된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하여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      는 진료정보 제공과 함께 이루어진 의뢰·회송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4.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원장님께서는 첨부된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협력기관 참여 동         의서]를 작성하여 아래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686-2100~2102

❈팩스 : 031-686-2099

5. 귀 기관과 수원덕산병원의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첨부 자료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안내문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 수원덕산병원
주소	우) 166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64	FAX	031-686-2099
전화	031-686-2100~2102

[첨부 1]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협력기관 참여 동의서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종별
대표원장명
주소
의뢰-회송 관련 담당자	담당자명
	직책
	연락처
	팩스
	E-mail

1.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수원덕산병원과 함께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상기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3. 상기 참여 동의서를 보내주신 의료기관은 본원에서 일괄 참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진료의뢰 및 회송 업무에 협조합니다.

5. 진료 회신서 및 관련 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법령 준수합니다.

* 참여 동의서 작성 후 진료협력센터 팩스: 031-686-2099 으로 보내 주십시오.

문의 전화(진료협력센터) : 031-686-2100~2102

일자 : 20    년     월     일

성명 :                   (인)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 수원덕산병원

[첨부 2]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안내

1. 목적

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의뢰·회송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보험수가 모형의 타당성과 확대 적용 가능성을

평가·검증하고 이를 통해 제도화 기반을 구축

※ ➊ 의뢰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 △병·의원과 ➋ 회송을 담당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이 의뢰·회송을 위해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경우, 해당 기관을 “협력기관”이라 함.

나. 병·의원과 종합병원 등의 대형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을건강보험에서일부보상하여충실한 협력진료를 유도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가. 의뢰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하 ‘1단계 시범기관’)과 회송을 담당하는 요양기관(이하 ‘2단계 진료기관’)간에 구축된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하여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진료정보 제공과 함께 이루어진 의뢰·회송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나. 다만, 상급종합병원 회송환자관리료(시범사업수가)가 ’20.10.8.부터 가-5

회송료(정규수가)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1호 및제4호(보건소와 보건지소는제외)의요양기관이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경우협력기관이아니어도건강보험수가를적용할수있다.

[그림1.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업무 흐름도]

4. 대상 및 기간

가. 대상 시범기관

1) 의뢰를 담당하는 1단계 시범기관- 2단계 시범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1단계 진료기관-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

2)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종합병원 이하 2단계 진료기관(종합병원·전문병원)

※ 협력기관의 지역 범위: 별도의 제한 없음.- 다만, 서울소재 2단계(전문병원 제외) 진료기관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소재기관과만 협약 가능

[그림2.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업무 흐름도]

나. 대상 환자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요양급여 의뢰 또는 회송을 필요로 하는 환자

다. 시범사업 기간

’25. 1. 1.부터 ’27. 12. 31. 까지

※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5. 사업운영

가. 시범사업 관리운영 조직 및 기능

나. 수행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 시범사업 대상기관

지정 및 취소 등시범사업 총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관리및운영, 시범사업운영지침관리,

청구접수·심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시업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등

○ (시범기관)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기관진료비지불을위한요양급여비용지급등